이름: 경상일보
2004/4/26(월) 17:31 (MSIE6.0,WindowsNT5.1) 211.187.201.146 1152x864
문광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제 개선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 연면적이 1만㎡이상인 경우, 건축주는 건축비용의 0.7%이상의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물 제작에 사용토록 규정(문화예술진흥법 11조, 시행령 24조)한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18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건축주가 미술품 장식계획을 수립해, 미술품의 예술성 및 가격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산하에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미술장식의 경우 건축주·미술가·심의위원간의 불법리베이트 등을 통해 장식품 설치 의무비용을 휠씬 밑도는 가격의 미술품이 제작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행 "미술장식심의위원회"도 미술장식 수요가 적고 전문가도 드문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설치되어 있고, 자치단체간에 예술품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따라 문광부 산하에 민간예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공공미술센터’를 설립·운영(문화예술진흥법 11조, 시행령 개정)해 미술품 표준단가 및 제작 현황·작가 정보 등에 대한 전국적인 공공미술 정보 DB를 구축하고, 지자체별 "공공미술관리위원회’의 미술장식 심의 과정을 지원·감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 등 광역시·도에 민간예술전문가·건축전문가 등으로 엄선된 (가칭)"공공미술관리위원회’를 구성(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24조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미술품 설치과정 등을 평가·지원·감리하고, 건축주가 장식계획 수립시 미술품 가치·예술성 등을 평가·감리하고, 장식계획 수립을 의뢰할 경우 작가·작품선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작가·작품선정 등 건축물 장식계획의 수립 및 설치를 공공미술관리위원회에 일임하거나, 공공장소 미술품 설치를 위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탁할 경우 설치비용 일정비율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문화예술진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조례 개정 등의 준비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2004.04.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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